사회

누군가에겐 천사, 누군가에겐 악마, 김앤장을 아시나요?

중요한 소송이나 노동자 투쟁이 벌어질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다. 전문가 집단(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이 1,000명 넘고, 연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법률회사가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IMF 위기 이후 민영화, 해외매각, 구조조정이 활발하던 ‘신자유주의’ 흐름과 맞물려 성장한 법률회사다. 자본의 재편 과정에서 사측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산권, 세금문제, 노사관계 등 모든… Continue reading 누군가에겐 천사, 누군가에겐 악마, 김앤장을 아시나요?

사회

한국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는 하나다

“내 영혼에 태양을 비춰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일본 노동자 이소가야가 조선 사회주의자 주선규에게) “일본노동자들의 연대, 노력, 관심, 애정, 따뜻함, 노동자들을 아끼는 마음들 모두가 감동이었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말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일본 원정투쟁을 벌인 한국산연 노동자)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는 지금 한국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를 국적별로 갈라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게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배계급이 아무리… Continue reading 한국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는 하나다

사회

서울대 청소노동자는 왜 죽었는가?

35도까지 치솟았던 8월 9일 낮에, 67세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죽었다. 폭염이 계속됐지만 그곳엔 에어컨도 창문도 없었다. 학생들은 그 계단 밑 쪽방이 ‘청소도구를 두는 창고인 줄 알았을 뿐, 휴게실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캠퍼스가 가장 넓은 서울대에서, 8,068평에 이르는 넓은 건물을 쓸고 닦았던 고인에게 허락된 휴게실은 손바닥만 한 ‘1평’짜리 간이 공간뿐이었다. 환기도 안 돼 곰팡이… Continue reading 서울대 청소노동자는 왜 죽었는가?

사회

정부 비판하면 친일파? 주적은 국내에 있다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선포하자마자, 모든 자본가언론은 삼성 이재용을 영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세인 조국은 “정부 비난하면 친일파”, “애국 아니면 이적”이라고 선동했다. ‘노 재팬’, ‘안 산다 안 간다’ 깃발 아래 일본 불매운동도 한창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과연 이재용 같은 자본가들이나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반일 투쟁에 떨쳐나서야 하는가? 노동자의 삶을 누가 파괴해왔는가? 삼성해고자 김용희는… Continue reading 정부 비판하면 친일파? 주적은 국내에 있다

사회

부산항 미군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7월 13일,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 앞에서 세균무기 추방과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미 국방부가 2019년도 예산계획을 짜면서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 예산으로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책정한 것이 최근에 확인됐다. 거기엔 심지어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미… Continue reading 부산항 미군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회

버스완전공용제가 가능하려면?

규모가 어지간히 큰 기업들은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정상 어려운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노동자들과 근로대중의 이동, 곧 노동력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본가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운송수단-버스’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며, 누구나 무상으로 버스를… Continue reading 버스완전공용제가 가능하려면?

사회

자사고 폐지 논쟁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최근 자립형사립고(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뛰어난 학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수월성 교육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평등 교육 사이의 논쟁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다른 측면, 어쩌면 더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 성공이냐 실패냐 자사고를 둘러싼 쟁점의 근본에는 교육에 대한 환상이 자리잡고 있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Continue reading 자사고 폐지 논쟁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