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항 미군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7월 13일,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 앞에서 세균무기 추방과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미 국방부가 2019년도 예산계획을 짜면서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 예산으로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책정한 것이 최근에 확인됐다. 거기엔 심지어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미… Continue reading 부산항 미군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회

버스완전공용제가 가능하려면?

규모가 어지간히 큰 기업들은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정상 어려운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노동자들과 근로대중의 이동, 곧 노동력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본가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운송수단-버스’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며, 누구나 무상으로 버스를… Continue reading 버스완전공용제가 가능하려면?

사회

자사고 폐지 논쟁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최근 자립형사립고(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뛰어난 학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수월성 교육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평등 교육 사이의 논쟁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다른 측면, 어쩌면 더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 성공이냐 실패냐 자사고를 둘러싼 쟁점의 근본에는 교육에 대한 환상이 자리잡고 있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Continue reading 자사고 폐지 논쟁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사회

쉼 없이 밀어붙이는 반노동 정책

  잇따른 반노동자 정책 6월 30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여 명이 해고됐다. 도로공사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파견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해고를 본인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는 막말을 늘어놓았다. 이에 항의하고자 청와대 앞으로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16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다. 7월 12일에는 최저임금이 고작 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다.… Continue reading 쉼 없이 밀어붙이는 반노동 정책

사회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 8,590원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절망했다. 그래도 삭감되진 않아 다행이라는 이도 있다. 그러나 2%대의 인상은 굉장히 낮고, 역대 최악이다. 그동안 2%대의 인상률은 97년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뿐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보다 영향률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제는 훨씬 많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최저임금 인상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악이다. 만약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각종 노동… Continue reading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 8,590원

사회

버스 준공영제,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이 글은 지난 호 버스파업 기사의 후속 기사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도(광역버스만)’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수단(버스)과 차고지 등을 민간업체가 소유한 채로, 수익금을 버스업체와 지자체에서 공동관리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버스업체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대신 지자체는 버스 운행 횟수의 증감, 노선 신설과 폐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그리 나쁠 것… Continue reading 버스 준공영제,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사회

산재왕국 한국,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벌금이 싸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매일 6명 이상, 매년 2,400여 명, 총 4만2,359명 산재사망. OECD 산재사망률 1위를 해마다 갱신하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다. 유엔난민위원회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다 사망한 난민이 2018년에만 2,262명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한국노동자들은 전쟁을 피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만큼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처벌받지 않는 자본가 노동자들이 전쟁터에서처럼… Continue reading 산재왕국 한국,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벌금이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