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응급실 파업은 우리 모두의 문제

응급실 파업이 퍼져나가고 있다. 3개월 전에 파리에서 시작한 파업은 이제 프랑스의 100여 개 병원이 함께한다. 병원 상황이 끔찍한 이유는 심각한 인력부족과 자원부족 때문이며, 사회 전체가 그렇듯이 이윤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조립라인에서, 생산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대형마트 등등에서 지속적인 인력부족이 어떤 건지 안다. 이는 수백만의 실업자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인력부족은 범죄와 같다. 경쟁력 논리와… Continue reading 프랑스: 응급실 파업은 우리 모두의 문제

사회

부산항 미군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7월 13일,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 앞에서 세균무기 추방과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미 국방부가 2019년도 예산계획을 짜면서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 예산으로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책정한 것이 최근에 확인됐다. 거기엔 심지어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미… Continue reading 부산항 미군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회

버스완전공용제가 가능하려면?

규모가 어지간히 큰 기업들은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정상 어려운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노동자들과 근로대중의 이동, 곧 노동력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본가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운송수단-버스’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며, 누구나 무상으로 버스를… Continue reading 버스완전공용제가 가능하려면?

사회

자사고 폐지 논쟁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최근 자립형사립고(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뛰어난 학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수월성 교육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평등 교육 사이의 논쟁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다른 측면, 어쩌면 더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 성공이냐 실패냐 자사고를 둘러싼 쟁점의 근본에는 교육에 대한 환상이 자리잡고 있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Continue reading 자사고 폐지 논쟁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사회

쉼 없이 밀어붙이는 반노동 정책

  잇따른 반노동자 정책 6월 30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여 명이 해고됐다. 도로공사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파견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해고를 본인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는 막말을 늘어놓았다. 이에 항의하고자 청와대 앞으로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16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다. 7월 12일에는 최저임금이 고작 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다.… Continue reading 쉼 없이 밀어붙이는 반노동 정책

국제

르노 공장의 폭염과 이윤욕

{이 글은 프랑스 혁명적 노동자 조직 LO(노동자투쟁)의 신문 기사를 미국 스파크 그룹이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옮겼다.} 7월 24일과 25일에 파리 지역은 매우 뜨거웠다. 파리 서부 지역에 있는 르노 플랭 공장의 온도는 43도를 넘어갔다. 유리지붕이나 양철지붕 아래, 노동자들이 금속 작업을 하거나 조립라인 작업을 하는 커다란 프레스 기계 근처는 바깥보다 평균 5도나 더 높았다. 20명의… Continue reading 르노 공장의 폭염과 이윤욕

국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민중이 주지사를 몰아내다!

7월 24일 수요일 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춤을 추었다. 푸에르토리코 민중들은 축하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지난 일요일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주지사는 3일 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푸에르토리코 민중들이 그 주지사를 떠나게 만든 당사자들이다. 산후안(푸에르토리코의 수도) 거리에 모인 민중들이 그를 주지사직에서 몰아낸 것이다. 7월 20일에 320만 인구의 섬에서 수십 만… Continue reading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민중이 주지사를 몰아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