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쉼 없이 밀어붙이는 반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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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7월 18일 국회 앞에서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잇따른 반노동자 정책

6월 30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여 명이 해고됐다. 도로공사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파견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해고를 본인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는 막말을 늘어놓았다. 이에 항의하고자 청와대 앞으로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16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다.

7월 12일에는 최저임금이 고작 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전 국민을 상대로 떠벌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종이쪼가리로 전락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문재인은 사과했다.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사과했지만, 결국 바뀐 것이 없지 않은가?

18일에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법 개악이 논의됐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입을 맞춰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보란 듯이 반노동자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부르주아 정치권의 본모습

물론 부르주아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벌과 자본의 고충처리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은 단지 어제오늘만의 모습은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며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면 우리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수조 원씩이나 기업들에 퍼주던 그들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파괴하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조차 무시하며, 해마다 2천여 명을 산업전쟁터에서 죽이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감아주던 그들이다. 경영승계를 위해 주식을 조작하고,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를 조작해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던 그들이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수장으로서 자본가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 날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ILO핵심조약 비준 등의 문제를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이 마음놓고 조롱할 만큼 총파업의 규모나 열기는 초라했다.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려는 현장의 움직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노조가 있는 현장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그나마 언론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다는 걸 알 정도다. 많은 노조들이 쟁의권 미확보를 핑계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설령 쟁의권이 있었다고 해도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사수한다는 의미보다는 자기 사업장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총파업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시기 집중 파업이 대부분이다. 결국 민주노총 총파업은 간부파업과 일부 조합원 참여로 마무리됐다.

뻥파업으론 못 막는다

일단 정치권 내 약간의 이견과 국회 일정 합의 불발로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개악이 잠시 미뤄졌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치권을 상대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라는 압력을 쉼 없이 행사할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다면 노동개악은 자본의 요구대로 언제든지 집행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될 것이다. 말로만 하는 총파업, 즉 뻥파업으로는 결코 노동개악을 막을 수 없다. 자본가계급이 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등을 현장에서부터 알려내고 힘을 모아가야 한다.

정한별

<노동자의 목소리> 17호,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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