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항 미군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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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부산항  감만동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세균부대철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7월 13일,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 앞에서 세균무기 추방과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미 국방부가 2019년도 예산계획을 짜면서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 예산으로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책정한 것이 최근에 확인됐다. 거기엔 심지어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미 2015년 평택에서 핵폭탄보다 위험하다는 살아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를 저질렀는데도 2015년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어떠한 생화학 실험도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전쟁 무기가 되고 있는 세균

역사적으로 세균은 효과적인 침략의 무기였다. 16세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대륙과 호주를 점령하면서 퍼진 전염병으로 인디언과 원주민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고 그 덕분에 침략자들은 손쉽게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다. 과학의 발전으로 세균을 통제할 수 있게 되자 전쟁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실험을 본격화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731부대는 부대원 3천여 명을 동원해 세균무기 개발을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세균주입, 신체해부 등 잔인한 생체실험을 자행했다. 세균전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은 731부대 책임자들에 대한 전범재판 기소면제 및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조건으로 731부대가 9년간 했던 방대한 생체실험 결과를 넘겨받았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세균전에 관한 국제과학위원회의 사실조사 보고서’(니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대규모의 세균전을 벌였다.

1972년 국제사회는 살상용 미생물과 독소의 개발을 금지하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을 맺었지만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테러들과 생화학무기 실험 과정에서 생화학무기는 여전히 건재하며, 대량 살상의 무기로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을 노골화하는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있다.

자본주의는 결코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자본가계급과 제국주의 국가는 자신의 시장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해서라며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국주의 전쟁으로 가는 길은 더욱 가속화될 뿐이다. 전쟁을 일으킨 자본가계급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옹호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거짓에 불과하다.

미국만이 아니다. 세계경제 규모 12위인 한국 역시 분단을 핑계로 엄청난 비용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고, 주한미군 유지비용과 무기구입 등 엄청난 비용을 미군에 지불하고 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덜 발전된 나라에 대한 영향력과 착취를 확대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고 자원개발에 투자하며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낸 세금은 침략을 위한 전쟁 비용으로, 자본가들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우리의 형제자매인 타국의 노동자계급을 고통으로 내모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세균실험실을 추방하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요구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제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란 불가능하다. 계급사회를 끝장내고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힘과 투쟁에 달려 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지역인 부산항 8부두 내 철도노동자의 작업중지를 요구했다”면서 “세균실험실이 없어지지 않으면 군수물자 수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계급이 자기 힘을 동원해 이 문제에 맞서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더 큰 노동자의 힘으로 제국주의 전쟁 위협에 맞서 진짜 평화를 찾아오자.

권보연

<노동자의 목소리> 17호,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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