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완전공용제가 가능하려면?

버스업체지원규모

규모가 어지간히 큰 기업들은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정상 어려운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노동자들과 근로대중의 이동, 곧 노동력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본가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운송수단-버스’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며, 누구나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완전공영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버스완전공영제’를 가로막는 것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보아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열돼 있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이동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가들이 그 부담을 회피하려고 버스이용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하거나,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버스완전공영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논리다. 정부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켜주려고 노동자들에게 이동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영국의 런던, 브라질의 쿠리치바 등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을 뿐 버스완전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없다.

불가능한 세상

그러면 ‘버스완전공영제’는 불가능한가? 서울시 등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7곳의 지자체에서는 버스완전공영제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운송수단인 버스를 정부에서 구입할 재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 3조 7,155억 원이다. 2019년에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버스회사에 지급할 지원금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애초에 정부가 버스회사의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했다면, ‘운송수단 구입과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을 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가로막은 것은 버스회사 사장들과 전체 자본가들의 이윤이다. 그리고 정부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켜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공영제’는 ‘노선버스’에 한정될 수는 없다. 지하철 등 다른 운송수단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도 등 장거리 운송수단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버스완전공영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오직 일부 작은 도시나 지방에서 시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안군의 버스공영제도 ‘완전’하지는 않다. 학생들과 노인들은 요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일반 성인들은 1,000원의 요금을 부담한다. 그도 버스운행에 군인들을 ‘무상’으로 이용해 부분적으로 ‘무상’이용이 가능했고, ‘요금’을 낮출 수 있었을 뿐이다.

가능한 세상

만약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단결해 이 자본주의 세계를 발칵 뒤집어엎을 만큼 큰 힘을 집중시켜낼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버스완전공영제가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돼 세상을 직접 경영할 때에야 비로소 영구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이 노동자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자 자신들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들이 개인들에게 부담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모

<노동자의 목소리> 17호,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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