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 8,590원

최저임금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절망했다. 그래도 삭감되진 않아 다행이라는 이도 있다. 그러나 2%대의 인상은 굉장히 낮고, 역대 최악이다. 그동안 2%대의 인상률은 97년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뿐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보다 영향률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제는 훨씬 많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최저임금 인상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악이다. 만약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각종 노동 개악안이 통과되면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더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 8,590원?
실업률은 역대 최대, 출산율은 역대 최저, 대중의 고통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왜 또 노동자계급을 희생시키려는 걸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면 자본가들의 투자가 얼어붙고 구조조정이 더욱 전면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에 희망을 건다. 값싸고 매력적인 한국 노동자 여기 있어요! 투자하세요. 지금 당장.
그러나 그것은 돌파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임금수준이 떨어진 노동자들은 소비를 위축시키기 마련이다. 판매가 부진하면 기업은 부채가 늘고 재고가 쌓인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파산하는 것은 사실 자영업자들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자율, 임대료 등 때문에 직원을 둘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판매부진을 견딜 능력이 없다. 반대로 대기업은 여력이 있지만 자선 사업에 취미가 없다면 결국 어느 순간엔 경기 핑계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경제위기의 본질적 문제는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늦춰 봐도 결국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심화된다.

노동자들의 요구: 생활임금과 완전고용!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일자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를 통해 모자란 임금을 보충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잇따른 노동개악, 저임금 지역형 일자리 추진 등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 앞에서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파기했고, 가장 먼저 희생시켜왔다. 그들이 약속하는 사회복지도 바람 앞의 등불 같다.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 위기 속에서 누구의 삶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이 양보해준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양보와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수년간 노동자들이 겪어온 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노동자계급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요구를 내거는 것뿐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넉넉한 생활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내놓아라!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 구호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이 요구가 노동자계급과 모든 민중의 삶이 파산으로 이르지 않을 노동자계급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깨비

<노동자의 목소리> 17호,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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