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다

미중 패권전쟁
<사진=바이두>

미국과 중국의 지배자들이 지금까지 대립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패권을 노리고 세력을 확장하기 전까지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돕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기능하며 상호보완했다. 중국은 생산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국채, 달러를 샀고, 미국은 부담 없이 달러를 발행해서 소비를 부추겼다. 그렇게 양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상호보완하던 관계가 패권다툼의 경쟁관계로 전화되자 그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내고 있다. 무역전쟁을 넘어서서 이제 서로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집단수용소에 위구르족 300만 명을 구금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신장위구르 전역에서 안면인식 기술과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첨단장비를 이용해 위구르족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1949년 중국이 군대를 보내 점령해 중국 영토로 점령한 곳으로 한족과 위구르족에 대한 차별로 분리독립 요구가 큰 지역이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던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정의의 사도인 양 위구르족 탄압을 입에 올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에 항의하며 대규모 투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기회는 이때다 싶게 “홍콩 자치권·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얘기하며 중국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억압이 하루이틀 일인가? 수십 년간 벌어진 문제를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다가 이제야 심각한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이 어처구니없다.

미국 정부의 심각한 인권억압

그러나 미국 지배자들이 과연 민주주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이들인가? 미국 역시 심각한 빈부격차와 억압이 존재한다. 이번에 그 얘기를 중국 정부의 입을 빌려서 들을 수 있다.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발행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정부도 ‘2014 미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미국의 인권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새로운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총기사용으로 폭력범죄가 판치고, 경찰들의 경우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을 차별해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돈으로 얼룩진 미국 정치로 시민들의 정치권이 보장받기 힘들다. 매년 평균 210만 명의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공격받고 하루 평균 3명의 여성이 배우자 등에 의해 살해되며 4명의 여성은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 등 정보기관이 장기간 대규모의 감청활동을 펼쳐 다른 나라의 지도자 및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다.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야

중국 지배자건, 미국 지배자건 그들은 지배계급으로서 노동대중에 대한 탄압과 차별, 억압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동안 서로의 치부를 들추지 않고 암묵적으로 탄압을 묵인해왔다. 그런데 갑작스레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 지배자들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고, 중국 역시 인권을 소리 높이 외치고 있다. 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다툼 속에서 그들의 추악한 진실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지배자들의 권력다툼이다. 미국과 중국의 노동자들은 민족주의 패권전쟁의 선동에 농락당해선 안 되며,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고 빈곤,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자국의 지배자들에 맞서야 한다.

진 환

<노동자의 목소리> 16호,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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