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철도도 하나로! 철도노동자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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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4월 10일 출범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그동안 코레일과 SRT(수서발 KTX)의 통합,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상하 통합 등을 주장하며 실천해 왔다.

왜 철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가?

철도하나로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18년 12월 8일, 강릉선 KTX가 아찔하게 탈선해 16명이 다쳤는데, 이것은 철도 운영(코레일)과 선로 시설관리(철도시설공단) 업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열차와 선로는 한몸이다. 열차-선로의 관계는 자동차-도로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하다. 그래서 과거 철도청 시절만 해도 상부구조(운영)와 하부구조(시설관리)가 통합돼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IMF 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도 이윤논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2004년에 철도 상하 분리를 단행했다. 이런 상하 분리는 그동안 숱한 사고를 양산해 왔다.

철도하나로는 노동자민중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익성’이 좋은 SRT와 코레일을 통합하면 기차 요금을 10% 인하할 수 있다. 코레일이 적자를 핑계로 산간벽지의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철도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공격하는 것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하나로!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철도 통합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분리를 고착화해 가고 있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자본가정부들이 대를 이어 추진해온 철도민영화 노선을 교묘한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런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할까?

노동자들의 강력한 단결투쟁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도 4월에 “철도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하반기에 전면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전면파업은 철도노동자들의 굳센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철도통합만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에 전면시행할 4조 2교대 관련 대규모 인력충원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투쟁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철도 비정규직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모든 철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철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철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철도하나로! 철도노동자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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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반대한다 – 노동자와 자본가는 하나가 아니다

철도하나로 운동에서는 ‘대륙철도 경쟁력 강화’ 얘기가 종종 나온다.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중국, 러시아 철도와 연결해 서울에서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한국 철도의 세계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한국 자본가계급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했고, 올해 6월 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역사가 잘 보여주듯, 자본가들은 철도를 값싼 노동자, 저렴한 원료를 찾고 상품을 수출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왔다. 한국 자본가들의 정치적 대변자인 문재인정부가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정부의 정치적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대륙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형태로 ‘공공성 강화’라는 추상적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철도경쟁력 강화는 자본가계급의 국제적 노동착취, 이윤증식 프로젝트다. 노동자계급은 북한, 중국, 러시아 철도노동자 등 세계 노동자들과 단결해서 모든 지배자에 맞서야 하는데,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 한국 자본가들과 그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것에 있다.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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