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전쟁, 누가 필요로 하는가?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전격 인상했다. 중국산 수입제품의 1/3이나 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추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 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관세전쟁이 화웨이를 둘러싼 기술 다툼, 군사 시위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중국 지배자들의 패권다툼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모두 무역전쟁으로 서로가 더 피해를 볼 것이며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중국에선 “무역전쟁의 여파는 미미하다” “미국과 맞서 싸우자”는 관제 선전도 넘쳐난다. 그렇다! 억만장자인 그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으로 다수의 노동대중은 피해를 입고 있다.

관세 인상은 누구에게 해가 되는가?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과 중국의 노동대중들은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인상된 관세만큼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돼지고기와 과일 가격이 6.1%가량 인상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과일값이 30.9%가 뛴 지역도 있다. 돼지열병과 날씨 탓도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입품의 관세 인상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CBS는 관세 인상으로 미국 4인 가구당 생계비용이 767∼2000달러 더 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를 인상하면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보장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단지 제품의 수입처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이동할 뿐이었다.

불합리한 무역전쟁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모든 상품을 생산한다. 철강, 의류, 기계, 컴퓨터 등 일상생활의 모든 필수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아프리카의 철광석으로 아시아에서 강판을 만들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런데 트럼프와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세계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윤을 위해 거미줄처럼 엮인 생산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물가인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결국 지배계급의 패권다툼의 모든 비용을 노동자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 세계 노동자 계급의 두 거대한 부문이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를 위해 함께 모인다면 어떨까?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과 다툼으로 소수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의 필요를 위한 협력적 생산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신문 <노동자의 목소리> 1면 사설,  6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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