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새 낙태금지법: 여성을 암흑시대로 끌고 간다

미국 낙태금지법 반대시위
▲ 5월 21일 미국 전역 500여 곳에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이 “낙태금지 중단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보호하자”, “우리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같은 피켓을 들고 있다.

거의 매주 공화당이 장악한 주(州) 정부들이 새로운 극단적 낙태금지법들을 쏟아내고 있다. 앨라배마, 조지아, 캔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오하이오, 아칸소, 유타 등 올해만 해도 8개 주가 이미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런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공화당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주요 운동이다.

의사는 99년 징역, 낙태여성은 사형선고까지

이런 법안들은 가학적이고 사악하다. 앨라배마 주 낙태금지법에 따르면, 낙태를 도운 의사가 99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지아 주 법에 따르면, 낙태 여성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기소해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도 마찬가지다. 텍사스 주에서는 모든 낙태를 살인죄로 간주하고, 유죄인 여성에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지금 토론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런 법들이 ‘생명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법들은 여성, 의사,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작은 정부’를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얼마나 우스운가! 그들은 여성들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사적이고 어려운 결정을 정치인, 관료, 법원, 경찰에 내맡기려 한다. 병원에 방문해야 할 문제를 국가가 결정해야 할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강간, 근친상간 등을 [낙태금지] 예외로 하는 법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낙태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경찰이나 정치인들에게 판단권을 넘긴다.

확실히, 온갖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낙태를 반대한다. 그건 그들의 권리다.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 해선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여성들을 대신해서 결정하게 해선 안 된다.

노동자민중을 분열시키기 위한 덫

이런 새 법들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법들엔 2가지 당면 목표가 있다. 첫째, 공화당은 1973년에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어 보려고 새 법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에겐 브렛 캐버노(공화당계) 대법관이 있기에, 낙태금지를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대법원에서 정확히 얻어내지 못할지라도, 정치인들은 2020년 대선을 위해 낙태 이슈를 이용해 자기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큰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더 많은 야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양당[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원 아래 자본가계급이 이윤증식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민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공화당이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이슈가 바로 낙태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노동자와 민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민주당 믿지 말아야

민주당을 보호막으로 봐선 안 된다. 연방정부가 낙태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한 1976년 하이드 개악안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이 공화당과 함께 거듭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사람들한테 보호막을 원한다면 선거, 정치인, 법관들에게 눈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민중을 해체시키고 있다.

이건 덫이다. 어떤 정치인이나 법관도 여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그런 권리들을 위해 스스로 싸워야 했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통해 그리고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포함해 노동자계급의 다른 투쟁들을 통해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워 왔다. 이것은 노예제 시절 이래 진실이었다.

계급전쟁의 일부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권리도, 어떤 성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력의 절반인 여성노동자들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이 사회를 운영한다. 여성들은 직장에서 유급 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와 미래 세대를 기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일한다. 이 모든 건 자본가계급이 크게 이익을 얻는 무급노동이다.

여성에 대한 공격은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자본가계급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한 부분이다. 이 전쟁은 중세 암흑시대와 같은 조건으로 우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모두 함께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권리도 안전하지 않다.

출처: 미국 트로츠키주의 조직 스파크 신문, 1082호, 5월 27일

번역: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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