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끊어내는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대행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5월 1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공공부문, 제조업 노동자를 비롯해 3,000여 명이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비정규직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싸우고자 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행진에서 50명의 영정을 들었다.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후 산업재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50명에 이른다.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은 노동존중 공약 50개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 2, 기대할 건 없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얘기하며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나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키고, 1,052명의 노동자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김영삼(632명), 김대중(892명) 정부보다 더 혹독하게 노동자운동을 탄압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1100만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부문에선 비정규직을 용역회사 소속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껍데기만 바꾸며 정규직 전환이라고 사기치고, 제조업에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서 한국지엠과 아사히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그것은 자본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립써비스일 뿐이었다. 한국지엠과 아사히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노동자 스스로 나서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 1,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음엔 90%가 현 정부 노동정책에 기대를 걸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뒤 정책평가에선 86.9%가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서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 95%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라고 할 법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기대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게 된다.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신해서 노동자의 삶을 바꿔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착취 사회를 바꾸기 위한 행진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진환

<노동자의 목소리> 15호,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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