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는 죄가 아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의 의미와 과제

버닝썬 연예인 몰카, 김학의, 장자연 사건… 여성에 대한 성범죄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성범죄는 한 번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임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뿐이랴. 유흥주점 성매매에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는 임신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6년 만의 변화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를 처벌하는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 3(단순위헌),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의 일이다.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 완전한 보장을 주장해온 목소리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중지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해왔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엔 임신이 여성의 몸, 건강, 경제력,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낙태가 허용되면 문란한 성행위가 확산되고 무분별한 낙태가 늘어날 거라는 낙태죄 찬성 입장의 우려는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출산을 했다손 치자. 이 아이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과 양육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개인의 생존이 개별 가정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조차 축복으로 여기며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의 권리, 더불어 임신을 중지할 권리는 여성이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 몸에 대한 권리다.

대법 판결의 한계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한계도 분명하다. 이번 판결은 낙태죄 위헌(즉각적 법조항 폐지)이 아닌 헌법불합치(헌법에 맞게 수정) 결정이다.
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정당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22주 이내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해 낙태=범죄라고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임신기간과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임신·출산·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무상의료 지원 등 여성의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이 투쟁을 낙태권 쟁취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임신중단권은 보장받을지 몰라도 출산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가족에 대한 양육의 부담은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성들 역시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에 시달리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충분한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일자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 양육과 보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대,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등 사회적 복지와 안전망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치들이 취해질 때에야 비로소 임신과 출산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와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권보연

<노동자의 목소리> 14호 기사(2019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