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절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 좋은 노예주인은 없다

자본존중을 향해 질주하는 문재인 정부

4월 19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최저임금 차등화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자본가들의 입이 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미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노동자 1만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은 사측이 두 달마다 주는 상여금을 갑자기 매달 지급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최저임금을 빼앗겼다. 이때 관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정부 원망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짜야근과 과로사를 부를 탄력근로제 확대, 경총의 청부입법인 식물노조법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은 얼굴마담, 실세는 자본가들

대규모 촛불투쟁으로 청와대 안방 주인은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세는 자본가들이며, 대통령은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얼굴마담과 같다. 얼굴마담 문재인이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주문하며 노동자들의 의식과 손발을 묶어둔 동안,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계속 쥐어짜 왔으며 더 무자비하게 공격하기도 했다.

가령 지엠을 보라! 군산공장 폐쇄, 희망퇴직, 복지 삭감으로도 모자라는지 직영정비 외주화, 부품창고 폐쇄, 법인 분리를 통한 단협 개악, 창원공장 1교대 전환 추진 등으로 공격을 계속 무자비하게 퍼붓고 있지 않은가.

노동자권리, 노동자해방은 노동자투쟁으로

자본가들과 그 정부가 노동자를 계속 착취하고 탄압하는 동안, 민주노총 집행부는 앞장서서 투쟁을 이끌기보다 ‘사회적 덫’인 경사노위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 지엠,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철도 등 수많은 대사업장의 노조 집행부도 투쟁을 회피하고 협상에 연연하다가 양보를 거듭해 왔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자기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과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2016년 말 73만 명에서 2019년 3월 기준 100만 명으로 30만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노동자 집회는 무려 3만 2,275건으로 전해보다 73% 증가했다. 이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노동자운동이 정부와 자본에 대한 환상과 타협에 빠지지 않고, 단호한 단결투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절은 세계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정권의 착취, 억압, 기만을 규탄하고 ‘노동자는 하나다’는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임금노예의 쇠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노동자해방 정신을 곧추세우는 날이다.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황폐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개악, 노동법 개악 등 모든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고, 임금인상, 정규직화, 노동3권 쟁취 등 모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좋은 노예제란 없듯이, 좋은 임금노예제도 없다. 임금노예의 족쇄를 조금 헐겁게 하는 데 그치거나, 좋은 임금노예 주인을 찾기 위해 애써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했듯이, 현대판 노예제인 임금노예제도도 철폐해야 한다. 임금노예제 철폐투쟁에서 “노동자가 잃을 건 쇠사슬뿐이고 얻을 건 온 세상이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