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북미회담 결렬, 여기에 노동대중의 삶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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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들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했다.
많은 이들이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는구나라며 기대를 품었다. 전면적인 비핵화와 경제 제재의 중단(빅딜)을 합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영변핵시설 등을 폐기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최소한의 합의(스몰딜)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당혹감만 남았다.

책임 떠넘기기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모든 경제 제재 해제를 원했다며 북한의 무리한 주장이 협상 결렬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배드 딜(나쁜 협상)보다 노 딜(결렬)이 낫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면적으로 비핵화할 경우 북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며 이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미국의 요구가 과했고, 모든 경제 제재 해제가 아니라 민수경제(민간수요 경제로서, 군수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양국 지배자들은 상대방이 양보할 것을 기대했지만 완강했고,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대신 서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다시 협박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국은 다시 서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는 협상은 결렬됐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하는 한편,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 반면 북한은 미사일 혹은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미 양국의 고위급 당국자들만 공격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고 립서비스를 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이후 전쟁위협과 같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거리미사일로 쏘고,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위협해, 노동대중이 전쟁위협에 시달리던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들만의 무대

김정은은 핵무기를 여전히 놓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면적 제재로 악화된 북한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삼대를 이어온 권력의 기반을 강화하길 원했다. 트럼프 역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노련한 협상가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재선을 위한 치적을 쌓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번 북미협상은 둘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어쨌든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협상장에는 북한과 남한, 미국 노동대중의 삶과 운명은 보이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한반도 전쟁위협이 중단되기를 원하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교류를 원하는 노동대중의 염원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들만의 리그이고 그들만의 무대였다.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