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자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모는 홍영표의 위기 극복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조업이’ 위기에 빠졌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의 위기 극복론 1
: 임금의 하향평준화

홍영표는 ‘제조업 위기’,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하나의 방책으로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임금인상 억제’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자본가들은 회사 위기, 경제 위기 운운하며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제는 제조업 위기, 한국경제 위기 운운하며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한다.
결국 홍영표의 위기 극복론은 위기를 구실로 모든 노동자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자본가들의 배를 가득 채우겠다는 것일 뿐이다.

홍영표의 위기 극복론 2
: 모든 일자리를 불안정한 일자리로

한편으로 홍영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까? 그런데 일자리를 그렇게 염려하는 척하는 자본가들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희소식을 노동자들은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보만을 접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처럼 4차 산업혁명을 핑계 대면서 “인력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곧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홍영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인 만큼 그 해결도 기성세대와 정치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면,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 양 왜곡한다. 그리고는 어이없게도 그것을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한단다. 그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서 기성세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자본가들은 ‘인력구조조정의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줄여왔을 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더 나쁜 일자리로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이거나 저임금에 고용이 대단히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생활임금이 보장된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홍영표는 이런 일자리를 청년들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반대로 그런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곧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을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야만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자본가들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홍영표는 자본가들을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일 뿐이다.

현장신문 <노동자의 목소리> 3월 21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