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브렉시트’라 쓰고 ‘독’이라고 읽는다


영국 하원은 1월 15일 브렉시트 협상안을 430표 대 202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부결시켰다. 그 이후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측과 재협상을 추진해왔는데,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투표를 3월 12일에 실시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다. 국제이슈 중 하나로 계속 떠오르는 브렉시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브렉시트의 발단

2016년 6월, 보수당 출신 총리였던 카메론은 영국이 EU를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 관해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그는 이 투표를 EU에서 나가자고 외치는 우익 정당에 맞서는 전략으로 택했다. 그러나 카메론의 의도와 달리, 소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투표로 통과됐고 그는 권력에서 밀려났다. 현 총리인 테레사 메이도 보수당 출신이다. 메이는 브렉시트 운동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그간 이 사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정치인들끼리의 경쟁과는 별개로,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한편에 존재한다. 영국 자본가들의 상당수는 유럽 시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유럽 자본가들도 영국을 유럽시장의 일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자본가 정치인의 역할: 자본가 이익 지키기

메이의 역할은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겉으로는 영국이 EU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뒤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교환이 예전과 다름없이 잘 이뤄지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메이는 EU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과 유럽 사람들을 밀어내는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나 메이 정부는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연 3만 파운드(약 4,4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는 다른 유럽국가 노동자들에게는 장기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자본가들의 이익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도, 가난한 외국 노동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이것이 메이 정부의 핵심 협상전략이다.
브렉시트가 영국을 경제 위기에서 구출해주지는 못한다. 그 정반대였다.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의 가치가 더 심하게 떨어졌다. 메이가 속한 보수당의 많은 정치인이 메이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다. 몇몇은 더욱 반동적인 방향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브렉시트를 그만 포기하고 싶어 한다. 영국 노동당 기층 당원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반대하지만, 당 대표 코빈은 브렉시트를 계속 옹호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독

브렉시트는 독이다. 이것이 노동자계급을 친(親)브렉시트와 반(反)브렉시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놓고, 민족주의적 편견들을 강화시키며 이주노동자들을 반대하도록 이끌었다. 노동자계급은 친(親)브렉시트와 반(反)브렉시트 중 하나를 택하면서 분열해선 안 된다. 노동자계급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노동자계급 자신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단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체제와 무책임한 정치인들로부터 어떠한 희망도 얻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계급투쟁을 통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