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현장신문 기사모음(10호)


노조가 성폭행범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이미 현장 조합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공장 수출선적팀의 전 반장 조00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 여성이 14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00 반장과 함께 한 작업장에서 굴욕을 참으며 일하는 동안 조00반장은 이 여성 노동자를 무시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왔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에서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이 성폭행범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단체협약이 성폭행범 보호?

그런데도 우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성폭행범 조00이 전환배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다른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말이 근거로 삼는 것은 단체협약입니다. 기아자동차지부 단체협약 제4장 29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전출입시 ~ 조합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죄를 짓고도 법을 이용해서 감옥에 가지 않거나 쉽게 풀려납니다. 법이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조문을 회사와 성폭행범이 이용하도록 방치한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폭행범을 보호하게 된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 부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폭행범, ‘강제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요구해야 합니다. … 우리 단체협약이 성폭행범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성폭행범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보호해주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단체협약을 싸워 쟁취한 것은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을 위한 것이지 성폭행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범을 ‘강제전출’시키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자의 목소리> 20호, 12월 13일


물량 장난질에 맞서려면

미국의 5개 공장 폐쇄로 만여 명의 노동자가 실직위기에 놓였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로즈타운의 CUV가 창원으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공장별로 쪼개진다면 지엠이 장난치는 물량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올 것이 아니라 지엠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회사 계획대로 내년에 전 공장이 1교대로 전환되면 비정규직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정규직 일부도 희망퇴직이나 전환배치를 당할 수 있다. 25만대를 넘나들던 창원공장은 반 토막을 넘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피땀으로 지켜온 일터가, 정년까지라도 버텨보자는 작은 소망들이 지엠 경영진에 의해 순식간에 망가지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가만히 두고만 볼 것인가?

지엠의 개수작

법인분리가 막히자 배리 앵글 사장이 급히 한국에 들어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산업은행장을 만나서 또다시 협박을 하고 있다. ‘법인 분리를 전제로 연구·개발 물량을 한국지엠(또는 신설 법인)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제동이 걸리면 한국에 물량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헐레벌떡 들어와 협박을 하는 것을 보면 급하기는 급했나 보다. 더 이상 물량으로 노동자들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량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협박은 무한 반복될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의 목소리> 17호,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