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자리를 만든다더니 일자리 통계를 만들었네!


12월 17일 고용부는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198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률이 증가세로 바뀌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됐다”며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그러나 늘어난 것은 단시간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가 11월 한 달간 44만 9,000명이나 증가했다. 경남지역의 공공채용정보를 살펴보면 11월에 올라온 채용공고 56건 가운데 33건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 채용이거나 청년인턴 채용이다. 그중에서도 11월 중순에 취업해 1월 중순에 계약이 끝나는 2개월 계약직 모집이 가장 많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에 “1~2개월짜리 임시직을 대규모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한국전력기술은 단 이틀짜리 계약직 청년인턴 130명을 16만 원의 월급을 주고 채용했다. 단 한 시간을 일한 사람도 고용통계에는 취업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시간, 단기계약 일자리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루 4시간짜리 일자리로는 한 달을 먹고 살 수 없다. 2개월짜리 일자리는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취업자로 집계된 통계 속의 노동자들은 조만간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사실상의 실업 상태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이 겪는 취업난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들은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뉴스로 자본가들과 정부를 비난하는 화난 구직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싶어할 뿐이다. 그러나 부풀린 통계는 노동자들이 처한 삶을 감출 수 없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도 없다. 배부른 자본가들은 실업과 저임금을 해결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자본가계급은 이 세상을 지배할 자격이 없다.

권오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