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앤장 — 노동자민중 등에 붙은 기생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느닷없이 일본의 제철소, 자동차 공장, 화장품 공장, 맥주 공장 등지로 끌려가서 몸이 망가져라 일했다. 가장 위험하고, 험한 일을 떠맡기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은 헐값에 쓰다가 죽으면 버려도 되는 일회용품이었다.
이런 피해자들이 최소 14만 명이다.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닛산자동차,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은 지금도 건재하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개수작들

2018년 12월 현재, 두 건이 십수 년의 세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이 그처럼 지지부진했던 게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양승태의 범죄를 끄집어 올리자 웬걸 김앤장이 딸려 올라왔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와 곽병훈 변호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했다.
한은 신일철주금 사건의 변호사로 양승태와 임종헌(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여러 차례 만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계획을 끊임없이 주고받았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자는 것도 여기서 나왔다. 곽병훈은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재임한 뒤 김앤장에 영입된 인물로 당시 외교부와 이들 간의 연결고리였다.

국가는 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나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의 의견서 일부다.
신일철주금 건에서 승소한 뒤 14만의 피해자가 줄소송에 나서고, 그러면 화가 난 전범기업들이 일본 정부까지 동원해 한국에 보복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노동착취의 책임자 처벌과 적절한 보상은 뒷전으로 내던져 놨다. 자본가들의 고충에는 아주 민감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아주 무딘 것이 그들의 본질이다.

김앤장은 자본가계급의 두뇌다

김앤장은 그런 자본가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뇌와도 같은 존재다. 반면 김앤장은 그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면서 국내 최대 로펌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김앤장의 존망은 그들의 고객인 지배계급의 승소 여부에 달렸다. 신일철주금 건에서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코웃음 치며 승소에만 열을 올렸다.
그런데 신일철주금은 김앤장의 악행 중 하나일 뿐이다. 많이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뿐 아니라 현대차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 하이디스 정리해고 소송,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아사히글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산연 등에서 자본가들의 더러운 돈을 받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아 놨다. 이를 위해 수억의 연봉을 주며 전직 정부 관료들을 대거 영입해온 게 그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생충이다

신일철주금 건의 승소는 14만 피해자의 줄소송을 낳을 위험이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150명의 불법파견 승소는 전국 불파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은 그런 비용까지 다 치를 여유가 없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이윤을 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들마저 불법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 무력화시킨다. 김앤장과 같은 로펌들은 그것이 엄청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달려드는 사회의 기생충들일 뿐이다!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빨아먹고 사는 더러운 기생충들!

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