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현장신문 기사모음(9호)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까?

…국내 경차시장의 과잉생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경차가 잘 팔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접고용 1천 명, 간접고용 1만 2천 명의 생존권을 과연 현대차 자본이 책임지려 하겠는가? 그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며, ‘회사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이 회사에 완전히 충성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현대차 자본과 그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민주당 정부가 주도하는 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형 대량해고로 끝날지도 모른다.

5년간은 무쟁의로…

광주형 일자리 공장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협상단계에서 맺은 협약(단체협약)을 5년간 바꾸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들어설 공장에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지더라도 5년간은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상의단체협상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5년간은 싸울 수 없도록 쟁의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거의 공짜로 완성차 공장을 지배하게 되고서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노동자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비열한 책임 떠넘기기

회사는 영업이익 추락의 주요 요인으로 사내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1공장에서와 같은 적기생산 차질을 꼽는다.
그동안 특별채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이 됐다. 회사는 훨씬 전에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십수 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무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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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에서 신차를 적기에 생산하지 못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묻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생산계획을 지키고 싶었다면 인원을 빼려 하지 말았어야 한다. 회사는 항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러나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자의 목소리> 18호, 11월 15일


이러나 저러나 다 파리 목숨?

구조조정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엠은 3조원의 흑자를 보고서도 북미에서 사무직 약 5만 명 중 1/3이 넘는 1만8천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견고할 때 앞으로 어려움에 대비해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다. 회사가 적자 날 땐 어렵다고 자르고, 회사가 흑자 날 땐 미래를 대비한다고 자르고… 가만히 있으면 노동자들 처지는 언제나 파리목숨이다.

이쿼녹스와 바꾼 노동자 목숨

GM은 지난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한국GM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손실을 줄이고, 연 4억~5억달러(4,500억~5,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3,000여 명의 동료를 길거리로 내쫓고, 임단협 개악을 통해 우리 주머니를 털어간 결과다. 이렇게 입만 열면 비용절감을 외치던 자들이 며칠 전에 멀쩡하던 임원차 100대를 이쿼녹스로 바꿨다고 한다. 대당 4,000만 원 잡고 40억 원이다. 그 돈이면 벌써 몇백 명의 동료들이 멀쩡하게 일해도 되는 돈이다.

물량 축소가 우리 책임이냐고, 엉?

11월에 휴업이 6개나 잡혔다. 갈수록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휴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군산에서 봤듯이 휴업은 더 큰 구조조정의 시작일 수 있다. 왜 자꾸 자신들의 경영 실패 뒤치다꺼리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가? 물량을 줄이더라도 월급에는 손대지 말아야지. 인원축소 없는 잡 다운을 하든지. 임금삭감 없는 7+7을 하든지! 아니면 평균임금 100% 휴업수당 지급을 하든지~! 죄 지은 것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피해를 봐야하냔 말이야.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의 목소리> 15호,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