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엠창원 비정규직, 노동부 점거농성 돌입


11월 12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 창원지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지청 정문에도 천막 2동을 치고 해복투 동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성장을 지키며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해고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1년 가까이 투쟁했지만, 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 복직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적폐, 노동부!

노동부는 노동자투쟁이 없으면, 있는 불법 파견도 없다고 했던 자들이다. 2013년 2월, 대법원이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자 비정규직 지회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연말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실상 지엠이 근로감독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게다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무성의한 현장 검증에, 작업자 설문조사는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휴게실에서 비밀리에 소수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 이에 항의했던 비정규직지회는 바로 패싱당했다. 짜고 친 듯한 근로감독 결과는 결국 불법파견 혐의 없음이었다. 노동부는 지엠을 대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투쟁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노조로 결집했고, 자기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부, 노동부, 법원 앞에서 열심히 투쟁했다. 그러자 몰염치한 노동부도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의 힘을 무시할 순 없었다. 그래서 2013년과는 다르게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엠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 애써왔다. 이미 2월에 결과 발표를 약속했지만 지엠의 눈치를 보면서 미루고 미루다 5월 말에서야 발표했다. 게다가 불법파견 업체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 대신 솜방망이 같은 과태료 부과로 끝냈다.
지엠이 비정규직 지회를 탄압하기 위해 용역 경비 채용, 대체인력 투입, 인소싱, 위장 폐업, 출입금지 가처분 등 오만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지만, 명백한 물증이 없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64명이 부당하게 해고됐지만 노동부는 노력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런 노동부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할 일이 투쟁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기만적인 3개월 계약직 안

농성투쟁이 벌어지고 이슈화되자 노동부가 부랴부랴 업체사장들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해고자들이 기존처럼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하는 대신 신규채용인 3개월 계약직을 받으라고 했다. 노동자들이 복직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자 그것은 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인사권이라며 거부했다. 지난 2월 1일 신규업체가 제안했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간 것이 없는 무가치한 안이다. 해복투는 그 안을 거부하고 정당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

하지만 승리는 정당함에 힘이 더해질 때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요구와 방법을 이 투쟁 속에서 찾아가야 한다. 내년에 창원공장 1교대제 전환과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있다. 아직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생계를 잃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 피땀 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당해야 하는가? 경영실패의 책임은 당사자인 지엠이 져야 한다. 노동자들은 짤려서 길거리를 떠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고용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
우선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과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엠에 맞서 서로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단결의 방법을 적극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 농성장을 거점으로 지역 동지들과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연대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우리 투쟁을 알려나가자. 당당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우리 투쟁을 지지하며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을 모아 지엠과 정부에 맞서자.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