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번역]미국 중간선거 평가 — 노동자들에겐 노동자계급 당이 필요하다


이번 달 6일,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중간평가 격으로 상·하 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상원에서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51석으로 과반을 얻었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다. 선거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하기도 하고, 트럼프의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하기도 한다.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중간 선거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아무리 격렬하게 대립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란 것은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 이 둘의 차이란 자본가계급 정책 안의 작은 차이일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두 당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두 자본가당

트럼프를 선두로 공화당은 흑인·이민자·유태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동성애 결혼·여성 낙태권·노조 활동 등을 적대시하는 수많은 말을 쏟아냈다. 공화당은 이런 쟁점들로 노동자·민중을 분열시키는 데 몰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노동자들의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대 기업들한테 넘겨주고 있는지, 작년에 자신들이 도입한 법 때문에 기업들이 절세로 얼마나 많이 부를 쌓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회피하려 했다.
민주당은 얼마나 나은가? 확실히, 민주당은 더 ‘포용적’인 척했다. 민주당은 얼마나 많은 자기 후보가 ‘여성·흑인·라틴계·동성애자·무슬림’ 등등인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모든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회피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정체성 정치’라고 부르는 것에 몰두했다.[‘정체성 정치’란 성인종종교 등 여러 기준으로 나뉜 집단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주력하는 정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3,000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끔찍하게 낮은 연방 최저임금 7.5달러(약 8,500원)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은 흑인·백인·이민자·무슬림·동성애자·여성·남성일 수 있다. 그들은 똑같은 계급, 즉 노동자계급의 일부다. 그들은 똑같은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대신에 후보들의 ‘정체성’에 대해 토론하려 했다. 왜냐면 민주당은 자본가계급이 반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논의조차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교육과 의료 같은 사회복지, 도로와 다리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재정을 더 투여하기 위해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자고 캠페인을 벌이지도 않았다. 작년에 민주당은 공화당과 손잡고 군사비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것도 미국 국방부가 요구했던 것보다 수천억 달러나 더 많이! 그들은 노동자들, 즉 흑인·백인·최근 이민자·무슬림·동성애자·여성과 남성 등으로 이뤄진 노동자 모두에게 사활적인 복지제도를 감축해서 군수산업의 이익을 늘렸다.
두 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두 당이 노동자계급에게 더 많은 삭감,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당은 자본가계급의 박자에 맞춰 행진하고 있다.

투표는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이전 중간선거들에 비해 이번에 더 많은 사람이 투표했다. 그렇지만 노동자 대부분, 특히 노동자계급 극빈층은 투표하지 않았다. 많은 노동자가 실망하고 좌절했고, 정치인들에게 화가 나 있으며, 그들의 거짓말에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겐 답이 필요하다.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충분한 의료보장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그런 것을 얻을 방법은 하나뿐이다. 노동자들은 우리 자신이 있는 곳, 즉 현장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정당, 즉 노동자계급 당을 건설해야 한다.

출처: 미국 트로츠키주의 조직 <Spark>
1069호(11월 12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