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기일자리 늘려 실업률 낮추겠다는 노답 정부


치솟는 실업률

1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실업률은 3.8%이고, 그중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였다. 3분기만 보면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3~40대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7%로 4명중 1명꼴로 실업자다.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구직단념자는 55만6,0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예고된 일자리 대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 정부를 부르짖으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조선소를 중심으로 몇 년 사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벌어지면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잘려나갔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엠에 8,100억 원의 혈세 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3,000명 인원감축에 동의하라고 부추겼다. 추가로 벌어진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과 앞으로 진행될 법인분리, 정비소 외주화와 창원공장 1교대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체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본가 편에 서는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대란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엉터리 단기일자리 대책

실업률 대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정부가 급하게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 연말까지 두 달 미만의 5만9,000개 단기일자리(계약직)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1,500명), 라돈 측정 서비스(1,000명)처럼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업무도 적지 않다.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소등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의 경우 전국의 국립대 41곳에 24명씩 투입하는 꼴인데 왜 1,000명씩이나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원래 일을 배우는 기간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채용기간이 짧기에 책임이 필요한 일은 맡기지 않을 것이며 단순노동만 시킬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당사자들인 청년들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경력도 안 되는 사무보조나 화재 감시라는 단기 일자리로 오히려 취업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실업문제 해결책

지금도 사회복지 분야나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곳이 많다. 2017년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63시간보다 982시간이나 길다. 당연히 사고나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곳부터 당장 수천 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은 한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단기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려야 복지수준도 높이고, 실업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산업계 전반에서 경제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인원감축 대신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주 35시간제) 등을 통해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자본의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제마저 무너뜨리려는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자본의 탐욕으로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실업난에 허덕이는 노동자 계급이 나서야 한다. 우리 피땀을 착취해 800조 원 넘게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늘리기에 활용한다면 실업문제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현장신문 <노동자의 목소리> 1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