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삐걱거리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삐걱거리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투자협정의 골든타임이 이달까지라며, 한국노총에 노사민정 테이블에 다시 들어오라고 협박하고,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투자협정이 어긋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투자협정에서 자신들을 배제해 왔다며, 광주시에 지금까지 진행된 투자협정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투자협정에 관한 것은 기밀사항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배제된 자들, 이탈한 자들

한국노총 등 일부 노동계 인사들이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민정 테이블에서 이탈한 것은 이용섭 시장이 투자협정의 키를 거머쥐면서부터다. 정확히 말하면 이용섭 시장이 이 인사들을 투자협정 테이블에서 배제시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용섭의 배제가 일부 노동계 인사들의 자발적 이탈로 바뀐 것은 ‘연봉 2,100만 원설’이 흘러나오면서다. 애초 광주형 일자리는 연봉 4,00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해 왔다. 그런데 실제 투자협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0만 원’이 거론되는 한 이 노동계 인사들이 노사민정 테이블로 돌아갈 명분은 없어진 셈이다.
최근에 광주시는 연봉 3,500만 원설을 흘리면서 이탈한 이들을 불러들이려 하지만 이탈한 이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다.

광주형 일자리 논리의 당연한 귀결

그런데 초임연봉의 추락은 광주형 일자리에 내재한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값연봉을 지향한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다. 이 시도가 자본가들의 이윤욕과 만나면 추락의 속도를 높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본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윤극대화이지, 번지르르한 광주형 일자리의 명분 따위가 아니다. 현대차자본은 4,000만 원 연봉을 최저임금 수준인 2,1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면 광주형 일자리의 주창자들을 기꺼이 내칠 것이다.
최근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광태 광주시장 시절(2002-2010), 연산 60만 대를 100만 대 규모로 늘리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현대·기아차가 ‘10년 동안 노조의 무분규’ 조건을 내걸어 노동계가 반발한 사실이 있다. 세월이 흘러도 자본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감출 수 없는 진실

현대차 자본은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버티고 있다. 웃기는 일이다. 언제부터 현대차 자본이 그렇게 노동계의 눈치를 살폈는가? 이것은 현대차 자본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일부 인사들이 노사민정 테이블에 참여해 최저연봉에 합의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일 뿐이다.
만약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이라는 한계선이 없다면, 현대차자본은 노동자들이 받게 될 연봉을 최저임금 밑으로 추락시키려고 할 것이다. 거짓과 음모가 판치는 투자협정에서 감출 수 없는 진실은 이것뿐이다.

김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