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전쟁 —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진다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7월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중국은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대해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은 9월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보복관세를 발효했고, 중국은 600억 달러 어치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

미국과 중국은 경제 패권을 움켜쥐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있고, 양국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무역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 중국 주식총액은 무역전쟁 돌입 후 27%나 급락했다. 위안화 환율도 10% 가까이 절하되고 있고, 중국 내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300%를 넘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중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중국에 비해 상황이 낫다고 하지만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최대수입국인 중국의 관세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보복관세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120억 달러 지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상쇄되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올라가면서 물가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양적완화, 재정정책 등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무역전쟁은 자국의 위기를 주위 국가에 전가하는 방식 이상이 아니다. 미국경제는 올해 2분기 4.1%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이지만, 이는 미국이 타국에 위기를 떠넘겨 만들어낸 것이다.
세계 경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나마 선진국들은 버티고 있지만, 신흥국들의 위기는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환율이 47%까지 상승하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까지 요청했다. 터키 역시 마찬가지다.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도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의 위기는 한층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도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10월 10일 미국 증시가 연준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폭락했고,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연달아 폭락하기도 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데, 전 세계 자본가들과 각국 지배자들은 협력하기는커녕 경쟁하며 위기를 더 확대한다. 자신의 이윤을 더 키우고, 위기를 타국에 전가하기 바쁘다.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협력적이고 계획적인 생산시스템이 필요하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