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다시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난 5월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더니,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최근 낮은 고용지표와 자영업자들의 운영난을 핑계 삼아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더욱 강도 높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더욱 촉발되었다. 심지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어 주휴수당 폐지 및 무급화,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노동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근처에도 가보기 전에 이미 너덜너덜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 없는 해결책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자본가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음식, 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큰 업종들을 중심으로 인상률을 차등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도 물가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등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이나 업종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차이는 크지 않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 생존권을 중시해야 하지 자본의 지불능력을 중시해선 안 된다.

점점 더 몰락해가는 소자본가들

못살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거짓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실업에 내몰리는 것처럼 이들도 끊임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몰락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아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자영업의 90%가 망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낮춘다고 해서 이들의 몰락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심재철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자신들이 대변자인 양 내세우는 이유는 이들의 고통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쥐어짜고 싶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자영업자들한테 빼앗아가는 이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 때문에 이들이 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본가들의 대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최저임금 말고 자본가들의 이윤보따리부터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발언을 들어보면 낮은 경제지표, 실업률이 모두 최저임금 탓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임금을 올려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경제를 망치는 이기집단의 목소리인 양 치부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하위권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경제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
반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약 883조원에 이른다. 1년 새 10% 가량 증가한 수치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조금 오르는 것에는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면서 재벌들의 터져나가는 곳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진짜로 손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인가, 아니면 자본가들이 쓸어 담는 이윤보따리인가?

권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