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883조: 엄청난 착취의 증거


 

작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883조에 육박했다. 이는 2016년 대비 75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경제가 어렵다는데도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며 대부분 유무형자산에 투자되어 있다고 보수언론들은 반론한다. 재벌과 보수언론들은 사내유보금을 건드리면 ‘기업이 망한다’, ‘사적재산권 침해다’라고 주장한다.

과연 투자자산인가?

물론 사내유보금이 모두 현금은 아니다. 공장과 기계설비는 물론 발행주식의 가치 상승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엔 속임수가 있다. 2016년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추락했는데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45조 8천억 원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이 증가한 것이다.
재벌들이 말하는 ‘투자’는 단순히 공장과 설비에 들어간 돈만이 아니다. 이들은 ‘부동산, 금융상품’ 투기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순환출자나 경영승계를 위한 지분확보 등도 ‘투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정상적 생산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억울하다면서 공개 않는 장부

공개기업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회계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장부는 전문가들조차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실제 투자가 어떻게 이뤄졌고 비용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자본가들에게는 개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금전출납부와 같은 회계장부 원장이 있다. 작년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를 확인했던 결정적 증거도 바로 이 원장이었다.
자신 있다면 이 회계 원장을 공개하면 된다. 자본가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투자로 사내유보금이 증가했다면 말이다.

정상적인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와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한 사내유보금 증가라도 문제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그만큼 많이 착취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5일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 주상영 건국대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년 동안 10% 가까이 낮아졌다. 즉, 노동과 자본이 각각 얼마나 가져갔는지를 분석했더니 자본의 몫이 계속 늘어났다는 뜻이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율도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기간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358%였지만 가계총소득 증가율는 186%에 그쳤다.

보호해야 할 것은 노동자 생존권

온갖 불법과 노동착취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자본가들의 돈주머니를 빼앗지 않고는 노동자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조차 온갖 압력과 편법으로 무력화하며 자신들의 몫을 지키려는 자본가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 일부만으로도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절대 이 비용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온갖 착취로 빼앗긴 몫을 찾아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현장신문 <노동자의 목소리> 1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