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철도: 온전한 정규직화와 임금인상! 투쟁은 계속된다


온전한 정규직화 의지가 없는 정부와 공사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는 점이 철도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6월 27일 철도 노사는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을 직고용하기로 합의하고, 몇몇 부분은 전문가 조정안에 따르기로 했다. 당시 배제된 용역노동자 1,230명 중 3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전문가 조정안이 8월 24일에 나왔다. KTX 도장업무는 직고용하지만 일반차량 도장업무는 배제하는 등 “직고용 인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문제투성이 조정안이다. 이로써 현재까지는 철도 전체 비정규직 9,200여 명 중 1,466명만(약 16%) 직고용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9월 28일 전문가위원들이 열차승무(코레일관광개발)·역무(KN)·고객센터(KN) 업무 등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안을 낼 것 같지 않다.
직고용 대상의 처우도 문제다. 사측은 대상자들을 별도직군으로 두고 장기적으로 공사체계에 편입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성명을 보면 “직접고용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직무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는 3년이 경과한 뒤, 근무경력 5년 미만인 자는 6년이 경과한 뒤 일반직(6급)으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철도공사 직접고용 대상자의 무려 82%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근무경력 5년 미만으로 6년을 기다려야 공사 6급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것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비정규직을 실망시키는 철도노조 집행부

그런데 철도노조 집행부는 사측과 본격적으로 교섭하기도 전에 양보안부터 제출했다.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는 2년 뒤에 6급에 편입하고, 5년 미만인 자는 3년 뒤에 6급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직고용 대상자 수를 선정할 때 사측에 당당히 맞서지 못했던 집행부가 직고용 대상자의 처우 문제에서도 똑같이 타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 집행부에서는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일부 정규직의 정서를 핑계로 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후진적 정서에는 전평 때부터 철도 선배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사수했던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맞서야 하지, 영합해서는 안 된다.

계속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전한 정규직화와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13일 오전 11시에 KN(고객센터, 역무, 주차관리 등), 코레일테크(전 로테코), 코레일관광개발(KTX 승무) 소속 200여 명의 노동자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열린 ‘상시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쟁취! 18년 임투승리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KTX 승무원들은 1.3% 임금인상안을 고수하는 사측에 맞서 4.1% 임금인상과 사무직·승무원 기본급 동일화를 요구하며 추석을 앞둔 21일부터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KN지부와 고객센터지부, 로테코 지부도 현재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도 감축정원 회복, 총인건비 정상화 등을 내걸고 하반기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굳게 단결한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노동자의 운명은 노동자의 손에 달려 있다. 단결하는 만큼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하는 만큼 쟁취할 수 있다.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