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


태양광 투기판

지난 호 폭염기사에서 대안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더 추가해보기로 했다.
일단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을 재편하고, 에너지 절약과 절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삼림이나 녹지대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분야의 에너지 낭비 막기

한국은 전기에서 산업용이 절반을 차지한다.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 기업들이 전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통 제철소는 석탄을 이용해 철광석을 녹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석탄으로 녹이는 것보다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제철소로 송전하고, 다시 전기를 열로 바꿔서 철광석을 녹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 (물론 인류가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을 개발한다면, 철광석을 녹이는 데 석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기로를 이용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공장이나 빌딩들을 신축할 때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몰두해서 단열에 소홀하다 보니 냉난방 효율이 떨어진다. 단열재를 강화하고, 샤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냉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조명을 LED로 바꾸고, 기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혹서기나 혹한기처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시기에는 유럽처럼 휴가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처럼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절전 정책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화석연료 사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태양광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전력 생산을 석탄, 석유, 가스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이 돈벌이를 위해 이 분야에 무계획적으로 뛰어들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부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계획을 발표하고, 온갖 규제를 풀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태양광 설치 광풍이 불고 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산지 태양광 개발 면적이 1,435만㎡(축구장 190개 규모)다. 하루 걸러 축구장 한 개씩 규모의 숲이 사라졌다. 올 상반기에도 1,179만㎡ 숲이 없어졌다. 연말이면 2,000만㎡를 넘을 것이다.
투기꾼들이 값싼 산지를 사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한 다음, 나중에는 산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개발을 통한 추가 이득까지 노리고 달려드는 것이다. 심지어 멀쩡한 논밭이나 염전까지도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있다.
그 때문에 숲이 사라지고, 산사태 위험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태풍으로 경북 청도에서는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가 차단되기도 했다. 투기꾼들의 이윤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도심 빌딩이나 아파트, 공장 옥상, 주차장이나 도로가 같은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태양빛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자원이기에 태양광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도 개개인의 이윤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서 점차 화석연료를 대체해나가야 한다. 이것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답은 하나뿐이다. 이윤을 위한 생산에서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정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