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산업 구조조정, 10만 명이 사라졌다!


조선인력변화추이

2016년 6월에 박근혜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이 발표된 후 2년이 넘었다. 당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계획은 대형 조선사의 설비와 인력(원·하청)을 2015년 대비 각각 20%와 30% 감축하고 중형조선사는 퇴출 및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을까? 진실은 충격적이다.

무자비한 노동자 자르기

8월 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2018년 ‘조선자료집’을 발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15년 20만 명이 넘던 조선업 인력은 2017년 말 10만 명대로 급감했다. 불과 2년 만에 10만 명이 사라졌다.
이 기간 동안 인력감축의 상당부분은 하청노동자에 집중됐다. 그렇다고 정규직이 무사한 것은 아니다. 성동조선해양은 가동중단 이후 남아있던 820여 명의 노동자가 28개월간 무급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STX조선해양도 700여 명이 5년간 6개월씩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현대중공업(분사된 회사 포함)은 하청노동자의 감원규모도 최대지만 정규직 감원규모도 6,500여 명으로 가장 크다. 대우조선해양은 3,200여 명, 삼성중공업은 2,900여 명의 정규직이 감원됐다.

끝나지 않은 인력 감축

불행히도 박근혜정부 때 세워진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빅3에서도 원·하청노동자 40% 이상을 감원했는데도 추가 감원계획이 남아 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의 가동중단을 핑계로 수백 명의 희망퇴직과 1,200여 명의 휴업(휴업수당 40%)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도 로즈뱅크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할 경우 1,000여 명을 더 줄일 계획이다. 삼성중공업도 자구계획에 따르면 1,100여 명을 더 줄여야만 한다.
현재 감원은 대부분 정규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형3사의 하청노동자는 최근 들어 크진 않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설비감축도 사실상 이미 끝난 상태다. 대우조선은 플로팅도크 2기를 매각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폐쇄했고, 온산의 해양2공장을 매각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구조조정은 멈췄어도 벌써 멈췄어야 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시작부터 산업재편을 위한 것이었다. 즉, 난립하던 중소조선소를 과감히 정리하고 과잉생산능력(설비와 인력)을 감축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장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자본주의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본가와 정부가 다른 대안을 내놓을 리 없었다. 10만 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자의 생존보단 자신들의 안위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살면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말은 이처럼 허구에 불과하다.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노동자의 생존은 노동자 스스로 쟁취해야만 한다.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