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친 집값, 못 잡는가 안 잡는가?


최근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는(24평) 최근 24억5,000만 원에 거래돼 ‘평당 1억 원’을 돌파했다. 몇 달 사이 수억 원을 오른 아파트도 부지기수다. 광주의 경우 일부 지역은 1년 사이에 30~60%가량 올랐다.

이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자본가 언론은 집값이 폭등하자 또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이 있었다. 부동산시장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2018년 주택 미분양 물량이 6만호에 이른다. 2016년 전국 가구 수는 1937만 가구, 주택 수는 1988만 채로 주택 보급률이 102.6%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광주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투기 자본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85% 상승했다. 서울로 투기자본이 몰리는 것은 지방의 부동산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지역보다 저평가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좋은 투기 대상이 되었다.
현재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1,100조원이다. 이 유동자금이 투기의 주범 역할을 한다. 어떤 때는 주식시장에, 어떤 상황에선 부동산시장에 투입돼 가격을 올려놓고 시세차익을 얻고 빠져나간다.

정부의 임시방편

미친 듯이 올라가는 집값에 놀란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이후 종부세) 강화, 대출 억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는 올리고 대출은 줄여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도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총액 19억 원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올려서 주택을 팔게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면 연간 1,2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세금 415만 원 때문에 주택을 팔겠는가? 그리고 집값은 단번에 몇억 원씩 오르는 데 비해 늘어나는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말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조치도 한계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있지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우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 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 있는 반쪽짜리 인상안이다. 아파트 등 주택으로 쏠린 투기자금이 업무용 빌딩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집값 폭등으로 누가 이득을 얻는가?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다. 일부의 가진 자들이 토지를 소유해 이득을 챙겨가고 다수 노동자는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2015년 부동산 소득이 482.1조 원으로 GDP의 30.8%에 달했다.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30퍼센트를 넘는 엄청난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을 일부 가진 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집값 폭등의 이득도 이들이 챙겨가고 있다.

근본적 대책

1가구 1주택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한쪽에선 수백 채의 집을 소유하고, 다른 한쪽에선 전세, 월세를 전전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1가구 1주택을 보장해 누구나 주거권을 기본 권리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주택 매매로 발생하는 차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주택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될 수 있다.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