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 친기업, 반노동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다


문재인정부2기개각

문재인 정부가 첫 개각을 단행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후보들이 불법 채용,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 숱한 의혹을 사고 있기에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실업은 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왜 개각에 나섰을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1년 넘게 통치했지만 고용사정은 훨씬 더 나빠졌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13만으로 1년 전보다 13만 명이 늘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에 이른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은 40%대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개각에 나섰다.
그런데 세계경제가 몹시 불안정한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다. 촛불 대중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에 개혁 제스처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최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탄력근무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료영리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개각은 그 연장선에 있다.

다이나믹한 노동시장?

새 노동부장관 후보 이재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노동부 차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정통 관료다. 그가 노동부차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에 노동부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이 점을 줄곧 강조해 왔다. 최근에 노동부가 창원 비정규직 773명에 대해 내린 직접고용 명령도 이를 토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2013년 4월에 “고용률 제고는 노동시장의 다이나믹스(역동성)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용유연화처럼 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게 만들자는 뜻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도 노조 전임자 활동 축소를 위한 타임오프제 도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반노동정책에 관여했다.

기업의 기 살리기

새 산업부장관으로는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명됐다. 그도 여러 정권에서 산업부 정책기획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을 맡아 친기업정책을 펼쳐 왔던 정통 관료다. 자본가들은 그를 반기고 있다. “향후 자동차·조선 등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산업계에 충격을 주는 노동정책”에 대해 친기업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재인이 7월에 기업과 자주 소통해 기업의 기를 살려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개각은 이 지시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시키기 위한 조직 정비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는 첨예하게 대립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1998년 IMF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 정부와 기업이 내건 ‘회사 살리기’는 곧 ‘노동자 죽이기’였다.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며 내각 개편을 통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명확하다. 노동자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전열을 정비하라!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