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지엠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 자본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구조조정은 끝이 없다!


한국지엠구조조정

5월 지엠과 한국정부가 합의하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얘기했다. 정부는 지엠의 철수를 막고 일자리를 지켰다고 자화자찬했고, 지엠도 7조원을 투자해 한국지엠을 정상화하고 10년 이상 한국공장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엠은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3,000여 명이 공장에서 희망퇴직으로 쫓겨났다. 비정규직도 해고됐다.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 났는데, 정부와 지엠은 서로 간의 합의에 박수를 쳤다.

구조조정 2탄!

노동자 수천 명을 해고한 뒤 지엠은 인건비 절감했다고 성과라며 박수쳤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노동자 해고에 이어 이번에는 정비사업소 외주화, 법인분리, 부평공장 1교대제 전환을 들고 나와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지엠의 정비소는 직영사업소와 외주위탁 두 가지가 있고, 이미 직영사업소의 상당부분이 외주화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그나마 남아있는 직영사업소도 외주화하겠다고 나왔다. 직영정비소를 독립법인체로 한다는데, 이는 도장, 판금, 시설부분을 분리해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최근 회사를 법인분리해 쪼개겠다고 발표했다. 연구개발부분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생산부분과 연구개발이 한국지엠 법인에 통합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동차회사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독립적 회사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지엠이 이후 한국지엠을 분리 매각하기 좋게 미리 만들어놓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엠은 7월 말 한국지엠 정규직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에 합의했다. 주야 2교대로 운영되던 공장을 주간만 근무하는 1교대공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 절반의 인원이 남게 돼,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예상됐다. 아니나 다를까 1교대 전환 합의 이후 8월부터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가 추진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의 시작점이 바로 1교대 전환이었다. 그런데 부평공장에서도 1교대 전환이 시작됐다.

단결투쟁의 힘이 없으면 계속 밀린다

정부와 한국지엠의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이 이익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건 한다. 심지어 합의를 어기기도 한다. 불과 5년 전인 2013년에도 한국지엠은 약속을 어겼다. 5년간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쉐보레 유럽 철수를 결정하며 한국GM에 결정타를 먹였다. 군산공장 1교대 전환 때는 비정규직을 쫓아내면 정규직 고용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한국지엠은 구조조정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막아낼 것인가?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할 때만 마지못해 양보할 뿐이다.

진 환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