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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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7월 6일 공식 개시됐다. 미국은 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가 예고했던 1차 관세 부과 대상 500억 달러(약 56조 원) 중 일단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개시한 것이다. 대부분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IT와 전기자동차, 로봇 등 첨단 제품이다.
다음날인 7일 중국도 맞불을 놨다. 중국은 미국산 콩(대두)과 면화·쌀·사탕수수·돼지고기·와인 등 545개 품목(340억 달러 규모)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7월 중으로 160억 원 규모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확전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미국은 추가로 2,000억 달러, 그다음 3,000억 달러 규모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중국의 미국 수출액이 5,055억 달러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3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 관광 규제,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EU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EU는 오렌지, 위스키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렸다. 최근 미국 정부는 EU 자동차에 20%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은?

시진핑은 ‘중국제조 2025’ 계획으로 첨단제조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제조굴기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견제하면서 미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마치 노동자를 위해 무역전쟁을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자본가도 생기겠지만 반대로 보복관세로 미국을 떠나기도 한다.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은 EU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윤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삶은 위태롭다.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미국 공업농업노동자 1,000만명 가량이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 중국 역시 보복관세 대상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 또한 높아진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인상돼 노동자의 생필품 가격은 높아지고 실질임금은 하락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노동자들의 삶도 위태롭다.

불안정성의 증대

무역전쟁의 본질적 원인은 제품의 무정부적 과잉생산이다. 생산은 넘쳐나는데 이를 판매할 공급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니,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자본가들을 도우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위기가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체제의 무계획적 생산시스템, 일부 자본가가 막대한 이윤을 독점하는 분배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세계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지배계급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무역전쟁뿐이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 생산하는데, 무역전쟁으로 이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다른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계획적으로 생산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하게 분배해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