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다고? 허풍투성이다!


한국 자본가언론은 미국이 완전고용에 가깝다며 호들갑을 떤다. “실업률이 매우 충격적인” 한국도 미국을 따라가려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더 많이 제한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착취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지배계급이 내놓는 실업률 통계를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다.

미국 실업률과 노동시장참여율

“완전고용”이라는 헛소리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안에만 22만3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2000년 이래로 가장 낮은 3.8%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3.8%는 경제학자들이 “완전고용”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깝다. 참 환상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사람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수치들이 기본적으로 ‘헛소리’이기 때문이다. ‘공식’ 실업률은 사기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모든 사람(‘실망실업자’), 또는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모든 노동자, 또는 노동인구의 경계에 아주 조금 걸쳐 있는 모든 이들(‘경계실업자’)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면, 실업률은 7.6%까지 올라간다.
‘고용률’을 보면 상황은 더 나쁘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6세 이상의 모든 노동가능인구 중 62.7%만이 실제 노동인구에 속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실업자도 넘치고, 일손이 필요한 일도 넘친다

일할 수 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다. 일손이 반드시 필요한 일들도 아주 많다.
우리 주변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들을 보라. 도로 수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예로, 디트로이트에서는 도로의 움푹 패인 곳들이 매일 자동차들을 손상시킨다. 2007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교량이 크게 붕괴해 13명이 사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전역에서 보수가 필요한 교량들이 아직 수천 개나 있다고 한다.
전력회사들은 습관적으로 대규모의 오랜 정전 사태를 [태풍 같은] ‘자연계의 힘’ 탓으로 돌린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오랫동안 전력시설을 거의 정비하지 않았다. 정비 인력을 극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이다. 건물들이 완전히 황폐해진 학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콩나무 시루처럼 꽉 찬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목록은 끝없이 이어진다. 사회에 절실한 이런 일들은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지 못하는 건, 대중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실업자와 일이 만나려면

강한 압력을 받지 않는 한 사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이든 노동조건 개선이든 다른 무엇이든 세력 관계가 바뀔 때만 얻을 수 있었다. 즉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뭉쳐 싸워 자본가들한테 빼앗긴 부를 되찾아올 때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졌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노동자투쟁이 증가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6개 주에 걸쳐 학교들을 멈춰 세운 교사파업이 그 사례다. 그런 투쟁들은 무언가를 쟁취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노동자들한테 나아갈 길을 보여줬다.

 

번역 : 현아
출처: 미국 트로츠키주의조직<Spark>신문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