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동부는 누굴 위한 곳인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13년 넘게 눈감은 노동부


노동부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불법적 파견이므로 원청이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즉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온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다.
이 판정 이후 노동부가 제대로 일했다고 얘기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2005년

2005년 당시 비정규직노조가 대규모로 조직돼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지엠(당시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청은 비정규직 노조를 파괴한 이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섞여서 일하던 공정을 따로 분리시키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뺌했다. 노조가 힘을 잃은 이후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3년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8년 만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고 닉 라일리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비정규직노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채 10명도 되지 않는 조합원들이 다시 현장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나와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소수 노동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한국지엠이 현장에서 불법파견 흔적을 지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리고 흔적지우기가 일정하게 끝나자 노동부는 13년 12월 갑작스레 특별근로감독을 나왔고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뻔히 보이는 면죄부 주기였다.

2017년

2016년 대법원에서 두 번째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조가 150명으로 확대되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적극적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에 다시 근로감독을 나올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결국 근로감독이 나왔고, 2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월 13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급작스레 결과 발표를 미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과 발표를 요구하며 노동부 창원지청 농성,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 농성을 진행하며 3개월 넘게 투쟁을 이어갔다. 그리고 5월 28일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정부는 얘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부는 힘없는 노동자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뭉치고 요구하고 투쟁할 때만 듣는 척할 뿐, 노동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며 노동자를 통제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