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또 다른 착취 기회인가


미국 실업률과 노동시장참여율

화려한 포장의 노동시간 단축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 노동이 적용된다. 그동안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이 연장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1주에 최대 68시간노동이 가능했다. 문재인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정책은 겉포장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자본가들의 편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들은 비명을 지르며 효과적인 노동자 착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노동시간 단축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자본가들을 위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놨다. 2022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넣었다. 즉, 현행 2주 내에서 최대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는 자본가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다.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 인건비 지원 등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만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세우고 있다. 이번 달 말이면 유연근무제 매뉴얼을 발표할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자본가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본가들의 적극적 대응

자본가들의 대응은 천태만상이다.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의 경우 노동자를 근무요일이 다른 4개조로 나눠 연장노동수당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기존대로라면 연장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법정노동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 연장수당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집중근무시간을 도입해 잡담, 외출, 흡연, 통화 등을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출퇴근시간을 제멋대로 바꾸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오늘은 2시간 늦게 퇴근하면 내일이나 모레는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식이다 보니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개인생활은 엉망이 된다. 300인 이상인 회사를 쪼개 당장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피하려는 자본가도 있다. 심지어 5인 미만으로 잘게 쪼개 아예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곳도 있다. 어떤 곳은 동종업종 간 노동자를 서로 교차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한다. 즉, 8시간 근무한 다음 다른 회사에서 몇 시간 아르바이트하는 식이다.

노동자들의 적극적 대응이 없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자본가들은 노동강도는 높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인건비는 절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직과 마트 노동자 같은 서비스직 노동자는 시급제다. 이들에게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조금 보전될 가능성도 산입범위 확대로 물 건너가 버렸다. 대신 똑같은 일을 더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한다.
대부분 연봉제나 월급제인 사무직노동자들도 공짜노동이 늘고 노동강도는 높아진다. PC를 끈다 한들 일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라도 일을 끝내야 한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사실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단결투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노동강도를 높일지언정 추가고용과 임금인상을 할 생각이 없는 자본가들이야말로 노동시간 단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