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을 더 후려치려는 현대차자본


19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약식이 연기됐다. 이사회 구성, 위탁생산 차량가격 문제 등의 이견 때문이다. 문재인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려다가 일정이 취소되면서 참석하지 못했다.

납품가 후려치기, 더 낮은 임금을 원하는 현대차자본

비록 위탁생산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차가 건설될 공장의 경영에 관여하려 할 것은 뻔한 이치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이사회에 자신들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가 납품되는 차량의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위탁생산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차량의 납품가격을 낮추면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 뻔하다. 지금껏 현대차처럼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대자본가들은 하청업체의 부품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그곳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 수준에 묶어 놓았다.
새롭게 지어질 완성차공장은 사실상 현대차의 하청공장이 될 것이므로 이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대차가 자기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새롭게 지어질 공장의 경영에 관여하려는 것도 이런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은 현대차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문재인은 “중산층·서민의 소득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내수가 살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회생 방안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자신의 주장과는 모순되게도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반 토막 내는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재인이 현대차자본이 반 토막 임금을 더 낮추려고 차량의 납품가를 후려치려고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다시 빼앗은 문재인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