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미정상회담 — 트럼프와 김정은은 왜 갑자기 대화테이블에 나왔나?


6월 12일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얼마 전만 해도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 “늙다리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 등의 비난을 일삼았다. 김정은이 미국을 불로 다스리겠다며 핵단추가 책상 위에 있다고 위협하자, 트럼프는 내 핵단추가 김정은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며 맞받았다.
서로를 위협하며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대중들을 불안 속에 몰아넣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장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위대한 인격 갖추고 자신의 조국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추켜세웠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는가?

트럼프의 계산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이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자, 미국 지배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북한 핵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한 핵무기라는 위험요소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려 했다.
미국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트럼프는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해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한다. 북한을 비핵화해 이전 민주당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해결했다는 성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11월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적이다. 노벨평화상까지 받으면 금상첨화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가 김정은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게 만들었다.

김정은의 필요

북한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려 시도해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핵실험이 반복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해졌고,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심해졌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했다.
특히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아직 불안정한 권력기반을 경제성장과 핵개발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만회하려 했다. 핵개발을 완료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경제 발전에 집중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비핵화를 카드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지원도 끌어내려 한다.

그들의 이중성

이번 북미회담을 놓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종식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평화주의자라서 그들이 화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쟁의 불씨를 뿌리고 있으며, 대중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는 대화한다고 하면서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공표하며 중동에서 전쟁의 불길을 지폈다. 김정은은 어떤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형을 독살하고 내부 숙청을 단행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수백만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고문 등 고난을 겪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전쟁 시도를 막아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선의를 믿어선 안 된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변할 때 그들의 전쟁도발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