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정규직 투쟁이 이어지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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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잔치

임단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산자부와 지엠이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5월 10일), 한국지엠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5월 11일). 곧이어 산업은행과 지엠 간 기본계약서도 비밀리에 체결했다(5월 18일).
산업은행장은 그동안 문제제기해왔던 이전가격이나 과도한 연구개발비, 고이율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고정비용이 높은 게 부실 원인이라고 몰아갔다. 그러면서도 정작 실사 내용과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준수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부평과 창원에서 연달아 협상 결과 보고대회까지 열어가며 민주당이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결과 지엠의 투자를 끌어내고, 일자리를 지켰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결국 지엠자본과 정부와 정치권은 처음부터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는 그 성과물들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엠의 공세는 계속된다

이렇게 그들만의 잔치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에서는 지엠의 구조조정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부평 2공장이 1교대로 전환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휴업이 늘고 있다. 창원공장도 물량이 줄고 잡다운되면서 최근에 20여 명의 비정규직이 또 해고됐다.
이러다 보니 군산공장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650여 명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상당수는 3년간의 강제휴직에 들어갈 판이다. 심지어 지엠은 그 휴업수당의 절반조차 산 자들이 부담하란다. 설령 지엠이 약속한 신차가 계획대로 양산되더라도 추가로 2,000여 명을 더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지엠의 구조조정 계획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한국지엠의 가장 큰 적폐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해고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막무가내로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엠자본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뒤덮고, 감추려 할수록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지엠 비정규직 투쟁도 계속된다

5월 14일에는 지엠이 사내 홍보관에서 경영정상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켓팅을 벌이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리고는 보복이라도 하듯 출입금지와 자택대기발령을 때렸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일로 한국지엠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이 널리 알려졌다.
창원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일 해고자 복직과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요구하며 노동부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군산 비정규직들도 3년 가까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5월 24일 비정규지 3지회가 공동으로 상경투쟁을 벌이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거점을 마련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만간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으로 고용돼 부당하게 착취당하다 억울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한국지엠이 아무리 ‘정상화’를 얘기한들 노동자들에겐 야만적 현장의 연속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비정규직 투쟁이 전진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지엠 사측한테 빼앗겨온 현장을 되찾아 올 수 있지 않을까?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