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들의 본질을 보여주다 — 최저임금 되빼앗으려는 자본가계급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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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범죄자 보호소
5월 21일 국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켜주었다. 동업자로서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염동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홍문종은 사학재단 공금횡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다른 국회의원들이 지켜주었다. 노동자들은 작은 사안에도 구속되지만 국회의원은 특권을 이용해 법의 잣대를 쉽게 비껴간다. 국회가 그들의 특권을 위한 곳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국회 기습시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동소위는 최저임금 개악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교통비, 식대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민주노총은 긴급히 집회를 잡고 투쟁을 진행했다. 국회 안까지 진입하며 투쟁을 벌였다.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 격렬하게 싸웠다. 경찰병력이 막으려 했으나 이를 뚫고 일부는 국회 담벼락을 뛰어넘었다. 그 과정에서 11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자본가들의 정치 대리인
노동자들은 수년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이어왔다. 그래서 촛불투쟁을 거치며 이 요구는 사회적 대세가 될 수 있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꼼수를 쓰고 있다. 생색내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되 상여금, 교통비,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뺏어가는 격이다. 민주당한테 중요한 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이다.
5월 21일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자본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자한당과 민주당은 단결한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벗인 것처럼 쇼를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쇼를 벌여놓고 알맹이는 다시 빼앗아간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이런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