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 자르고, 가두고, 외면하고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나 지났다. ‘노동존중’을 내걸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전광판까지 만들자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지엠, 중소조선소 등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자르는 데 자본과 한통속이 되거나 앞장섰다.
지엠 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해 공장 앞에서, 거리에서 계속 농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정부는 지엠과 경영정상화 합의를 했다. 이것이 과연 노동존중인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가두리라인’
취임 후 첫 대외일정으로 문재인은 인천공항에 가서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지금까지 직접고용은 단 한 명도 없고, 공사가 임시로 만든 자회사에 편입된 노동자는 1,100명 정도뿐이다. 이들의 임금 등 처우는 예전 그대로다. 나머지 8,900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일 뿐이다. 이것이 과연 노동존중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직접고용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자회사 노동자는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다’ 등 온갖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많은 노동자를 배제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의 굴레에 가두는 ‘가두리라인’일 뿐이다. 이런 ‘가두리라인’에 맞서 철도, 발전, 학교 등 여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무력화,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한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58만 명을 제외했으며, 휴일 및 연장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본가들을 위해 생산성 강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노동존중일 수 있는가?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이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교조를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걸 전제로 공무원노조만 합법화했다.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230만 명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5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존중은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가 왜 노동자를 이토록 무시하는가?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얘기한 문재인을 믿고 1년을 더 기다리면 되는가?
지엠사태가 잘 보여주듯, 공장과 기계를 틀어쥐고 ‘철수’ 운운하며 노동자를 협박하고 정부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건 자본가들이다. 정부가 재벌개혁을 요구하자, ‘황태자’ 정의선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 현대기아차 그룹을 보라. 이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쏟아낼지라도, 실제론 노동자를 기만하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따라서 자본가 정부인 문재인 정부한테 노동존중을 기대할 순 없다. 기대할수록 기만당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를 쳐다보며 기다릴수록 노동자의 삶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존중은 오직 우리 노동자가 단결할 때만 실현할 수 있다.

 

현장신문 <노동자의 목소리> 1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