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현대자동차 — 위기의 책임을 자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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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판매위원회 간부들은 비정규직노조 금속가입 막고…
현대차노사술자리
현대차지부 상집간부들은 노사협력팀과 술마시고…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양극화 해소,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고임금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양보해 협력업체노동자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중간착취 최소화, 사회보장시스템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추가부담 등도 있다.
그런데 하부영 본인이 2015년에 썼듯이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면 부품사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거나 어리석은 해법”이다. 오히려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도 있다.

노사협력 강화
현대차지부장의 대안은 노사협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 자동차산업의 위기,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의 요구인 적기생산과 생산성향상에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협의 요구로 적기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고임금으로 인건비경쟁력을 잃게 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각 공장에서 벌어지는 사측의 강제투입에 현대차지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적기생산을 방해하는 각 사업부의 충원요구 등 현장투쟁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다는 고백과 해외공장을 실사해 국내공장의 인건비가 낮은 것을 증명하겠다는 발상이 놀랍지도 않다.

상층 중심의 관료적 해결책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임금 미조직노동자들의 마음을 얻겠다면 노동운동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동차산업 노사정협의체를 꾸려서 미조직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정규직 중심의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조직노동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사고하는 관료들은 미조직노동자들이 왜 분노하는지 알지 못한다.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대기업노조는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단결해 노조를 건설하고 부당함을 해결하려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대기업조직운동은 무엇을 했는가?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는 현대차판매위원회의 행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자본가들과 협력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발상은 허무맹랑할 뿐이다.

진짜 대안,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투쟁
어찌나 노사협력을 중시했던지 현대차지부 집행간부들이 노사협력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폭로됐다. 술자리를 주도한 수석부지부장은 술은 안 먹었다고 변명하고 지부장은 이를 두둔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대의원대회장에서 벌어졌다.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관료들은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현대차의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으로 극복하려는 자본가들과 상층관료들의 협력을 깨버려야 한다. 이 위기를 만든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자. 상층 중심의 협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자에겐 결코 위기의 책임이 없다.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