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철도노동자 공격은 전체 노동자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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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집회 (사진_GreenLeft)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해 프랑스국영철도(SNCF)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부차적 노선’ 9,000km를 폐쇄하겠다고 선포했다. 고용, 임금과 복지, 연금 등 전 영역에서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개악하고, 일자리를 5,000개나 줄이겠다고 했다.

철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3월 22일 파업과 시위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전쟁 선포다. 이에 맞서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산하 철도노조가 3월 22일 하루 파업하고 시위했다. 이날 철도 파업으로 TGV(고속철도) 운행이 평소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수도권 급행열차 운행은 평소의 30%에 그쳤다.
마크롱 정부가 2022년까지 12만 공무원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해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22일에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학교, 도서관 등 상당 부분이 파업의 영향을 받았다. 파리 공항 3곳도 관제사 파업으로 비행편 3분의 1이 취소됐다. 파리교통공사(RATP)의 지하철 노동자, 프랑스 전력(EDP) 노동자, 통신노동자 등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날 시위에 함께했다.
이날, 공공부문 노동자가 소속된 7개 노조와 철도노조에서 총 5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노동총동맹(CGT)은 밝혔다(경찰 추산 20만 명). 그리고 프랑스 철도노동자들은 4월 3일부터 6월까지 매주 평일에 주 2회 파업하겠다고 했다.

누굴 위한 민영화인가
프랑스국영철도(SNCF)는 수년 동안 민간기업처럼 운영돼 왔다. 철도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수익성 논리로 압박받아 왔다. 고객들은 성수기 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으며,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기차나 노선은 폐쇄됐다. 정부가 민간자본에 철도시장을 개방하면 이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몇몇 금융자본이 벌써부터 프랑스국영철도(SNCF)를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프랑스국영철도(SNCF)의 기본 시설과 자재, 노동자들을 싼값에 거머쥐고 싶어 한다.

‘난공불락의 요새’
프랑스 철도노조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기도 한다. 직원이 15만 명인데, 다른 직장보다 5년 먼저 퇴직한 뒤 연금을 10% 더 받는다. 과거 프랑스 정부들이 철도노동자들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95년 겨울 공공부문 파업을 비롯해 그때마다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다.
그래서 마크롱 정부는 이번 ‘철도 개혁’을 국가 중대사로 간주해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조직력과 투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철도노동자들을 공격해 누구도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거칠지만 투철하게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철도를 비롯한 프랑스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얼마나 계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만큼 프랑스의 계급역관계도 변할 것이다.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