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구속을 바라보는 노동자의 눈


지난 23일 새벽, 이명박이 구속됐다. 검찰이 다스 관련 의혹으로 MB를 구속시키긴 했지만, 그와 관련한 핵심의혹은 ‘사자방’으로 일컬어지는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있다.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이 맞아
MB는 1985년 정세영 현대차 회장의 권유로 다스를 만들었다. 당시 MB는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탓에 현대차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우려해 다스를 처남인 故 김재정에게 맡겼다.
MB는 같은 해 도곡동 땅을 형인 이상은과 처남인 김재정의 명의로 샀다. 이 땅은 1995년 매입가 15억 6천만 원의 17배인 265억 원에 포스코개발에 팔렸다. 이 돈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2000년에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도곡동 땅·다스·BBK로 연결되는 자금 흐름이 형성됐다. 그러나 MB는 이것들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한다.

사자방 사기극
그러나 MB의 발뺌은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벌인 ‘사자방’ 사기극에 비하면 귀여운 앙탈에 불과하다. MB가 4대강에 들이부은 돈이 ‘22조+α’다.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공사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MB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들인 세금이 무려 39조 6,989억이다. 이 중 회수한 것이 고작 5조 890억 원이다. 34조 8,799억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그중 상당한 부분이 MB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이 때문에 600억 방산비리는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의 역할은 지배체제 보호
MB의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을 낳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토목·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해 세금을 쏟아부은 것이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B가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겼을 수 있지만, 이때 MB는 전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 그런데 해외자원개발에서 MB는 전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기업에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그래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챙겼다. 그는 너무 많이 나아간 탓에 지배계급 내에서조차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MB라도 자본가 착취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서는 무자비했다. MB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대한 잔인한 탄압, 용산 철거민 참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2010년의 노동법 개악, 발레오만도·유성기업·SJM 노조파괴 등’을 자행했다.

문재인 정부도 다를 것은 없어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 자본가계급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MB 정부와 다르지 않다. 금호타이어·지엠·성동조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미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그는 촛불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요구로 떠오른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자본가 지배체제의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 이명박류의 반대 파벌을 공격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지배체제를 안정화하려고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지지를 기반으로 껍데기뿐인 개량정책으로 노동자계급을 속이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이나 MB의 눈으로 보면 둘은 지금 철천지원수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눈으로 보면 문재인은 MB로부터 노동자 착취, 억압의 총지휘권을 물려받은 MB의 정치적 계승자다.

 

김정모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