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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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뉴스1

 

적폐청산을 원하는 촛불민중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 자본가정당 중 하나였던 더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 문재인은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 노동존중사회를 부르짖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가면은 벗겨지고 있다.

①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취임 직후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인천공항공사에서부터 요란한 빈 수레임이 드러났다. 직접고용 3천명, 자회사전환 7천명으로 요약되는 기만적 정규직화의 결과는 이전 하청업체 수준의 임금과 수년을 함께 일해 온 동료와의 경쟁이었다.
학교비정규직은 더욱 처참하다. 작년 9월 교육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4만 6천여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나마 정규직전환 심의 대상이었던 학교비정규직 8만 5천 명 중 3월 5일 현재 10.7%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무더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최저임금을 받는 중규직 양산계획이라는 점이다. 지난 12월 만들어진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안전부 비정규직 3,07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들에겐 7개의 직무등급과 각 직무별 6단계의 임금단계로 구성된 직무급이 도입되었다. 최저단계는 최저임금에 맞추었고 각 단계별 임금 인상은 2% 정도다. 최고단계인 6단계까지 최소 15년이 걸리는 데다 6단계라 해도 최저임금의 1.4배 수준으로 9급 공무원보다 낮다.
결국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임금부담을 최소화한 직무급 도입과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이었다. 이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자본가들이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다름없다.

②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노동법개악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자본가들의 아우성에 이렇게 외친다. “걱정마라! 당신들의 인건비 지출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시작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토, 일요일을 1주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황당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로잡기만 하면 될 것을 법까지 바꿔가며 휴일중복할증을 150%로 확정해버렸다. 그것도 4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하급심은 대부분 200%를 인정하고 있다)이 나오기 전에 말이다.
어디 이뿐인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했다. 근로기준법 59조(특례업종)도 유지해 112만 명의 무제한 연장노동을 허용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인상효과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실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빠르게는 2016년 말부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를 급격하게 진행해왔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0% 정도는 이미 임금 체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건 10% 조직 근로자인데 이들은 사업주가 (임금 체계를) 바꾸자고 해도 노동조합 힘으로 버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버틸 것이다.”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1월 27일 조선일보 인터뷰
이 인터뷰에서 그는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저지른 꼼수(상여금・수당 기본급화)를 “합리적 선택”이라 옹호했다. 그리고 남은 10%의 조직노동자를 정확히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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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뜨고 당하지 말자
정부와 자본가들의 의도대로 월분할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다음은 더 쉬워진다. 현재 상여금의 월분할이 불이익변경이라는 행정지침을 뒤집기만 하면 자본가들은 손쉽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22일 발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에서도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을 유지하며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수봉위원장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통비와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은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복리후생수당은 행정지침으로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노동법개악은 일부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미조직노동자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 노동의 굴레이며 조직된 노동자에게는 합법적 임금하락의 길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단결된 힘과 투쟁만이 이를 막아낼 수 있다. 노동관료들이 퍼트리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환상을 걷어버리고 거대한 노동자계급의 힘을 결집하자.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