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동존중’한다면서 무자비하게 짜르는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권 때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다. 구조조정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되고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야말로 ‘학살’당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뒤를 잇는 기업구조조정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밝혔다.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산업-금융측면 균형”으로 요약된다. 사실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 게다가 이미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지원대책도 역시 재탕이다. 자본가들에겐 온갖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유예해주면서 노동자에겐 이미 형식적이었음이 밝혀진 재취업서비스, 심리상담 정도가 전부다.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이 왜 박근혜정부와 닮았는지 알 수 있다.

생산직 노동자 75% 해고
3월 8일 「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가, STX조선해양은 추가 고강도 구조조정이 결정됐다.
한때 9천여 명의 원・하청노동자가 일하던 성동조선해양은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1천 2백여 명만 남았다. 그마저도 90% 이상이 무급순환휴직 중이다. STX조선해양도 수차례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1천 3백여 명만 남았고 이중 35%가 휴직 중이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RG(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을 막아 추가 수주도 할 수 없게 만들고는 이제 청산과 추가구조조정을 들이민다. STX조선해양노조엔 “생산직의 75%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생산직 690명 중 500명을 짜르지 않으면 가차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한다.

어디에도 노동자는 없다
이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모습이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이 운이 좋아 살아난다 해도 더 이상 좋은 일자리는 없게 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몇 명의 정규직이 관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공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STX조선에선 지금 정규직 500명을 해고한 다음 398명을 직간접 아웃소싱으로 재고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로는 언제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지게 된다. 아무리 양보해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가차 없다. 잊지 말자. 자본가와 그들의 대표인 정부는 노동자의 편이 될 수 없다.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광화문 철야노숙투쟁을 전개하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지지와 연대의 손길을 내밀자.

324노동자대회2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에 분노한 2만여 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