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호타이어:누구한테 매각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생존권이 핵심


 

채권단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를 6,434억 원의 유상증자로 중국의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쌍용차에서 상하이차의 ‘먹튀’ 경험을 들어 해외매각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조삼수 금호타이어 광주지회장의 19일 회동은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을 뿐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존속가치가 4,600억 원이고, 청산가치가 1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호타이어를 존속시켜 빚을 갚게 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단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데도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부도처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 대신에 더블스타로 매각하겠다고 한다. 더블스타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가 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는데도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고 한다.

금타

노조 협박 수단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 시설자금으로 2,00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면서까지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매각을 통해 금호타이어를 정상화하는 것이 청산할 때보다는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블스타도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유상증자로 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산 주식의 대금을 고스란히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어 별도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금호타이어가 부도나면 1조 4741억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채권단도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매각되면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처럼 ‘존속가치 4,600억 원, 청산가치 1조원’은 채권단과 더블스타 사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믿을 수 없는 주장을 산업은행은 노조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매각보다는 청산이 그들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인 것처럼 하면서,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부채상환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곧 부도 처리될 것이라며 ‘매각에 동의’하라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의 매각동의’는 법률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이 법정관리와 청산으로 노조를 ‘위협’하면서 이달 30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매각에 동의하라’고 압박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더블스타가 매각의 선행조건으로 산업은행이 제시했던 자구안 ‘30%의 임금삭감’에 더해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동결’에 노조가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노조가 자구안에 동의해야 한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채권단과 더블스타,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조·단협 승계
금호타이어 노조는 20∼23일까지의 조별순환파업에 이어 24일에는 전면파업을 했다. 노조는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가 사든, SK가 사든, 또 다른 자본가들이 사든 ‘누구한테 매각되느냐’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아니다. 노동자들의 관심사는 고용·임금 등 노동조건의 보장이다. 노동조합 활동과 파업권의 보장이다. 이 점에서 금호타이어 노조의 ‘해외매각반대’가 노동자들의 진정한 요구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노조에 ‘임금삭감·임금동결’ 등 자구안에 동의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런 매각에 노조가 동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차라리 법정관리가 낫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 ‘고용보장·자구안 철회’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김정모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자